법령 파산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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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1 바른법률 1 세종 1 부산 1 푸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손순호 1 조중한 1 박우동 1 현병희 1 박준서 1 이임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5다6297 판결
  [채권양도절차이행][공2008하,895]
   채권양도절차이행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  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파산법

2004년

3. 부산고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16146, 16153 판결
  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087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

4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다61542 판결
  [예수금등반환][공2004.6.1.(203),898]
   예수금등반환
   민법 파산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1. 13. 선고 2002다42315 판결
  [약정금][공2003.1.1.(169),65]
   약정금
   민법 파산법

6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0다2741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2.11.15.(166),2547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파산법